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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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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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2 태평양 1 삼덕	# 변호사 (상위 10) 1 곽태철 1 임승순 1 안상수 1 김백영 1 고석윤 1 진행섭 1 김승호 1 김영생 1 이해동 1 정해왕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7두1800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0하,147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7두1195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15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두1272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168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007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7.10.11 선고 2007누7842 판결
 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

7. 서울고등법원 2007.08.10 선고 2006누31916 판결
  종합금융회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리스용역등이 면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

8. 인천지방법원 2007.05.17 선고 2006구합3685 판결
  임대용 부동산의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9. 서울행정법원 2007.02.15 선고 2006구합16199 판결
 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증권거래법

2006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06.11.08 선고 2006누2574 판결
  환가가치가 없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3. 서울고등법원 2006. 10. 25. 선고 2005누2040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서울행법 2006. 8. 16. 선고 2006구합1242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10.10.(38),224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2005년

2001년

16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2000두812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7.15.(134),153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1995년

17. 대법원 1995. 12. 21.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43(2)특,738;공1996.1.15.(2),28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983년